■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금요일부터 세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월 세수가 급감했는데.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이 덜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기빈]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확 줄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작년 초 1월의 세수는 그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작년 초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1월 세수가 높았어요, 그 전하고 비교해도. 그거하고 비교해서 낮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닌데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다른 숫자예요.
진도표라고 하는 건데요. 1년 동안 거둬야 되는 세수에서 1월, 2월, 3월 하면 어느 만큼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건데요. 보통은 1월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진도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월 진도가 보통 한 13%, 그러니까 그 해 걷어야 될 세금의 이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7%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후에 1월의 진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이 수치대로 되면 올해 목표한 세수 목표를 체울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의 본질이겠죠.
지금 소장님 옆으로 그래픽이 하나 나가서 이 그래픽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반영시 1조 50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작년 1월과 비교해서 올해 1월이 더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고 이걸 반영했을 때 세수 1조 5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도표 중에서 10.7%밖에 진도를 못 나갔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진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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